앞뒤 문장

정권 교체까지 불과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2022년 4월 10일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즉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분리하여 경찰 등 타 수사기관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법 시행을 3개월 유예를 하되 그 유예기간에 한국형 FBI 같은 별도 수사기관―이것이 바로 오늘 상정된 중수청의 원형입니다만―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총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대안 없이 서두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