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이 제안설명서에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를 들면 수사 대상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 그리고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본질은 그대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이 제안설명서에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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