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이 제안설명서에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예를 들면 수사 대상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 그리고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본질은 그대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이 제안설명서에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