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만에 다시 섰습니다마는, 이게 민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민생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방송 3법 같은 이런 법에 대한 통과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사실 방송 3법에 대해서 참 무거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 국회의원 처음 들어와서 지난 1년 동안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또 과방위의 활동을 하면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로 민주당 의원님들과 대립도 하고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협치의 대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급기야는 계속해서 이런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상을 이야기하고 또 그에 대한 배경, 그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2주 만에 다시 섰습니다마는, 이게 민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민생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방송 3법 같은 이런 법에 대한 통과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적 기능에서 방송 3법은 그 자체가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1700년대에 존 로크라는 사람이 당시에 이권분립이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후로 몽테스키외라는 사람이 삼권분립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