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후속 입법이 완료가 되어야 그 40억 특활비는 검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40억 특활비 한 푼이라도 검찰이 쓰면 그것은 국고손실죄에 해당합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5-11-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