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북한 주민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없습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히 취약계층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명권과 건강권이 체계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없습니다.

국내 이동조차 허가가 필요하며 무단이동은 처벌 대상입니다.

국경지역은 특히 엄격하게 통제되며 탈북 시도는 반역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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