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현재 제정된 법에 이런 돌봄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지난 정부에서는 사실 노인만을 생각했기 때문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남인순남인순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지역돌봄 통합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인력도 한 7000명을 늘리겠다, 행안부랑 또 협의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많은 지역에 보건 관련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또 복지 인프라가 늘어나야 되는데 주거 지원까지 포함해서 국토부랑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정된 법에 이런 돌봄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지난 정부에서는 사실 노인만을 생각했기 때문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돌봄과 관련한 사업을 어르신과 그다음에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돌봄보장위원회를 대통령실에 하든지 총리실에 하든지 그것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시급하게 정비를 하고 시행령 같은 것을 정비해서 이것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