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권은 국가가 인정하는 폭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5-09-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사들은 그동안 경찰의 수사를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서 방해하기도 하고 수사를 제대로 못 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성과가 있는, 공과가 있는 사건들을 경찰로부터 뺏기도 하고 그런 수사권 전횡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행안부 내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수사권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제대로 그것을 감독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사권은 국가가 인정하는 폭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에서 진행되는 2개의 수사 조직,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의 수사에 수사 인력들이 제대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권력을 남용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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