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 오남용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네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기억을 하나씩 떠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경찰수사의 빈 곳이나 허점을 채우는 몸에 쓴 약이 아니라 별건수사, 표적수사의 길을 활짝 열어 주는 탈법의 통로이자 전관 변호사를 매개로 사건을 뒤집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검찰수사권 오남용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네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첫째, 우회적 표적·별건 수사 및 수사범위의 무한 확대.
둘째, 전관예우 및 제 식구 감싸기형 사건 은폐와 뒤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