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나날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거대 해외 OTT 업체들 앞에서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오직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고 국민을 농락하겠다는, 민심을 외면한 정략적인 추태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방통위의 차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조차 못 하게 하고 있고 오직 자신들과 정치적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는 것은 의회 독재라는 말을 절실히 실감 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을 내면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방통위 의사결정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도리어 방송을 더욱 정치에 예속시키는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야당의 방송 4법 강행 입법 추진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차기 이사 선임 절차 의결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및 이어지는 위원들의 탄핵 압박 뒤 사퇴는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기 정말 부끄러운, 오직 방송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쟁 그 자체입니다.

현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 재건과 안보라는 대명제 아래 정권이 방송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국가와 정치권력의 통치 도구에서 출발한 방송의 아픈 과거를 딛고 1987년 민주화 속에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 논의 끝에 2000년 통합방송법의 제정으로써 법적·제도적으로 국가의 직접 통제에서 벗어난 지금 형태로 구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