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따라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방통위원회에서 경찰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지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성범신성범 국회의원, 2024-07-2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러니까 스팸문자를 보내는 입장에서는 과태료보다 스팸문자 발송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 보니까 400만 원 정도 과태료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에게는 엄청난 지능형 범죄로 연결될 수 있지만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아요.

따라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방통위원회에서 경찰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지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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