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행님, 제가 보기에 우리가 보완수사권 문제로 국민들이,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는 우려가 많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무슨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로 해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찰관들이 수사 주체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이런 것은 책임지고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식이상식 국회의원, 2026-08-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행님, 제가 보기에 우리가 보완수사권 문제로 국민들이,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는 우려가 많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무슨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로 해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찰관들이 수사 주체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이런 것은 책임지고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지역구에서도 작년인가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거기 전단지 붙어 있는 것 그것을―자기 마음에 좀 안 들었겠지요―뗐다고 해 가지고 재물손괴로 입건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옛날에 종암경찰서의 직대로 있을 때는 철근 상습절도, 1만 원짜리, 1만 5000원짜리 이런 것을 여러 번 훔치면 상습절도가 되는데 그런 분이 또 교도소에서 나와 가지고 한 번만 더 훔쳐도 또 상습절도가 되는 거예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