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아까 특활비 지침 공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보면서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하려고 했었나, 사실 이런 만시지탄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병철 국회의원, 2023-11-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번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검찰국장께서 특활비 지침을 가지고 와서 다 공개를 하고 보고를 해 줬어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위원님한테는 원본까지도 열람을 시켜 드릴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 특활비 지침 공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보면서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하려고 했었나, 사실 이런 만시지탄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특활비를 지금 심사하는 데서 이것을 무조건 삭감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민주당 위원들 여러 분이 특활비를 액수를 좀 줄이면 다른 예산을 증액을 하는 것도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측에, 지금 기재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를 하고 계시니까, 감사원도 마찬가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