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야당이 방송 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바꾸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종오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방통위 역시 논의와 합의라는 위원회 제도의 본질은 사라지고 다수의 힘으로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방송정책을 결정하는 형해화한 기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집권당이 국회 다수당이면 갈등이 덜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할 경우 파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방송 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바꾸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행 방송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이 교체될 경우 MBC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려 한 것도 차기 이사 선임 절차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