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상법 개정안은 분명 국내 기업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법안입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이 정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개혁인지 우리는 반드시 국제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비교해 봐야 합니다.

우리와 유사한 선진 자본시장 국가들, 특히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의 회사법과 지배구조 규제는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들은 기업에게 무조건적인 규제나 과잉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장 감시와 법적 책임, 자율 규범을 조화롭게 운영하고 기업의 혁신 역량을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