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능은 이미 21년도에 국정원법 개정,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을 하면서 국정원 개혁 입법에서 간첩죄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이 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6-04-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기능은 이미 21년도에 국정원법 개정,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을 하면서 국정원 개혁 입법에서 간첩죄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에 안보수사국이 설치가 됐고요.
그 안보수사국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 내용을 직무집행법에 정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