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부는 협상 타결이라는 성과에 집중하는 듯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관세 부담 15%라는 차가운 수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수출 시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0%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 결과로 한국과 일본 모두 동일하게 15% 관세율이 적용된다면 상대적으로 일본 자동차가 더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단순히 숫자가 같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던 무관세 경쟁력을 내려놓은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