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렇게 편향된 공권력 집행이 가능한 것은 검찰청 폐지를 하는 등 수사제도의 혼선에 따른 자연스러운 부정적 현상입니다.

서천호서천호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주먹이 유일한 기준인 폭력의 과시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통치가 아니라 대국민 선전포고이기도 하고 탄압입니다.

이렇게 편향된 공권력 집행이 가능한 것은 검찰청 폐지를 하는 등 수사제도의 혼선에 따른 자연스러운 부정적 현상입니다.

야당 죽이기, 야당 말살이자 공권력의 횡포를 넘어선 폭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 3대 악법, 즉 법왜곡죄, 4심제 도입, 대법관 대폭 증원, 이는 결국 정권 마음대로 법원 판결마저도 좌지우지하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사법 개악이고 사법체제 파괴의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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