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편향된 공권력 집행이 가능한 것은 검찰청 폐지를 하는 등 수사제도의 혼선에 따른 자연스러운 부정적 현상입니다.
서천호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주먹이 유일한 기준인 폭력의 과시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통치가 아니라 대국민 선전포고이기도 하고 탄압입니다.
이렇게 편향된 공권력 집행이 가능한 것은 검찰청 폐지를 하는 등 수사제도의 혼선에 따른 자연스러운 부정적 현상입니다.
야당 죽이기, 야당 말살이자 공권력의 횡포를 넘어선 폭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 3대 악법, 즉 법왜곡죄, 4심제 도입, 대법관 대폭 증원, 이는 결국 정권 마음대로 법원 판결마저도 좌지우지하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사법 개악이고 사법체제 파괴의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