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러한 개혁은 특정 사건을 겨냥하지 않고 향후 유사한 권한 남용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이며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식은 일시적인 정치적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조사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적으로 남용될수록 국민은 국정조사를 진실규명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정치 공방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국정조사의 권위와 실효성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국정조사 하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