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정조사에 관한 이 조항이 들어갈 때 아마 그때 논의사항이 국회에도 있었을 겁니다.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21-11-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계 행정기관이 법집행을 할 때 자료 공유하는 이런 수준이고 국회가 할 경우에는 여기도 보면 국정조사에서 조사목적 실현을 위해서, 거기에 제한해서 하고 그것도 비공개로 한다 이렇게 그 당시에 아마 엄격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앞으로 결정할 때 기초자료가 좀 필요한데 기재부는 해외 사례를 좀 공유를 해 주시고, 전문위원은……

국정조사에 관한 이 조항이 들어갈 때 아마 그때 논의사항이 국회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도 더 많이 아마 의욕적으로 가다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왔을 텐데 우리가 그것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때 어떤 논의 과정을 통해서 조항이 이렇게 됐는지 과거의 속기록이나 자료 내용을 한번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공유도 좀 해 주시고.

하더라도 비공개, 굉장히 제한된 입장으로 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국회 활동을 하면서 실제 도움되는 그런 부분에 한정해야지 이게 조금 더 가면 정말 우리가 반대 입장이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국회라는 이름으로, 상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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