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민연금은 납부를 미루는 간접지원을 하고 건강보험은 실제 부담을 줄여 주는 직접지원을 했다는 데 큰 차이가 있긴 합니다.

최보윤최보윤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반면 국민건강보험을 보면 법에 따른 고시에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라고 있는데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감면하는 걸 직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실제로 같은 기간 건강보험은 12만 1677세대, 총 42억 원의 보험료 감면을 하고 6만 4335건 연체금 면제도 했는데요.

국민연금은 납부를 미루는 간접지원을 하고 건강보험은 실제 부담을 줄여 주는 직접지원을 했다는 데 큰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에도 이미 보험료 직접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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