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남북관계의 유연성 문제입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왜 항공안전법을 차용한 법을 굳이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포함시켜서 개정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이렇게 쉽게 무시하는 민주당은 무슨 생각입니까?
넷째, 남북관계의 유연성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남북관계는 변화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부분이지 법으로 강화하고 명시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