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만든 현행 방송 관련 제도들이 도리어 방송을 극한의 정치판으로 만들었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성숙한 정치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같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개정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지난번에 통과된 방송 3법은 야당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정권 말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소극적 태도로 미루다 21대에 180석에 가까운 무소불위의 의석수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합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의 다수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법이 자신들에게는 절대 불리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