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상 두 가지 사건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나 보완수사권을 악용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상식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 내란 잔당, 김성훈에 대한 영장을 검찰이 특별한 이유 없이 세 번이나 기각을 하고 전광훈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경찰이 두 번이나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 기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 저는 검찰의 영장 불청구에 대한 제도적인 불복수단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두 가지 사건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나 보완수사권을 악용한 그런 사례입니다.

둘째는 전관예우 및 제 식구 감싸기형 사건 은폐와 사건의 뒤집기입니다.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수년간 쥐고 있다가……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