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 방송법은 국민이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마치 민주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방식입니다만 그럼에도 다수의 많음을 이유로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상휘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변호사단체를 2개로 제한해서 공식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를 포함하면 추가로 특정 성향의 변호사단체만 참여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지정된 학회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학회만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번 방송법은 국민이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마치 민주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방식입니다만 그럼에도 다수의 많음을 이유로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다수이기는 하나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들을 경영진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명분도 사실 애매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