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경우도 이게 살인범이니까 가리고 살인범, 흉악범이니까 가리고 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태영호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선별적인 수용 원칙을 밝힌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제4조 국가가 통일을 추구해야 될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겁니다.

권영세권영세 통일부장관, 2022-08-0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이유가 헌법상의 통일추구 의무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즉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경우도 이게 살인범이니까 가리고 살인범, 흉악범이니까 가리고 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태영호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선별적인 수용 원칙을 밝힌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제4조 국가가 통일을 추구해야 될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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