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부와 여당은 공소청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나 검사의 입건요청권, 특사경 지휘 조항 등은 삭제했지만 행정부 소속 수사기관이라는 근본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의심하면서 정치인 출신이 대부분인 행안부장관 체계의 중립은 왜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중수청은 행안부장관 소속기관으로 설치되며 행안위에서 의결된 법안 역시 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소청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나 검사의 입건요청권, 특사경 지휘 조항 등은 삭제했지만 행정부 소속 수사기관이라는 근본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왜 위험합니까?

행정안전부는 원래 정치의 흐름과 무관한 곳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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