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중수청법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강행에 따라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이를 검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검사가 송치사건의 다른 범죄에 대해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 요구권도 빠졌습니다.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해 추후 시행령으로 검사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원천 봉쇄했습니다.

검사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점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통제장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 언론사의 3월 18일 자 사설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