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05년 영월경찰서장 시절에 영월, 태백, 평창, 정선 4개 경찰서의 경감 이상 경찰관들이 모두 모여서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선배 의원이신 이광재 의원님을 모시고 수사권 독립에 대한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 때 비로소 검찰개혁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경찰이 비로소 수사의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제한적인 범위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정권 들어 검찰은 상위법으로 규정한 검찰의 제한적인 수사 범위를 하위법인 시행령을 통해 마구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적과 야당에 대해서 무자비한 칼날을 휘둘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