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에 그것이 해결책이라면 다른 모든 선진국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7-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경찰이 유착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부패하고,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만일에 그것이 해결책이라면 다른 모든 선진국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사건이 처리되는 모든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행안부와 법무부가 그 문제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시는 억울한 죽음에서 실체 진실이 제대로 발견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행안부, 검경이 모두 다 합심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 검찰개혁 법안 과정에서 촘촘히 두텁게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