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특검법, 대한변협이 각 2인씩 추천한 4인 중 특검후보자 2인을 교섭단체 합의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신장식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드루킹 특검법,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대한변협 추천 4인 중 특검후보자 2인 추천.
대한변협이 4명의 풀을 제공하고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안입니다.
이예람 중사 특검법, 대한변협이 각 2인씩 추천한 4인 중 특검후보자 2인을 교섭단체 합의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즉 역사적으로 보자면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특검후보를 추천했던 특검은 사실상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 이러한 역사적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을 향한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해 왔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