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현재 공소청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호정성호 법무부장관,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현재 공소청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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