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 정부는 검찰에게서 빼앗은 수사권이라는 칼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 아래 놓인 세 기관에 쥐여 주고 있습니다.

장관이 지휘하는 수사기관, 이것이 과연 검찰보다 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김건희특검법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정부조직법 통과 직후 전원 원대복귀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는데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고 특검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다 하는 모순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