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이 구성될 때부터, 검찰개혁추진자문단이 구성될 때부터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일련의 법 개정조차도 민주당 주도로, 정부 주도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섭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민주당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것도 사실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검찰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검찰개혁추진단이 구성될 때부터, 검찰개혁추진자문단이 구성될 때부터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일련의 법 개정조차도 민주당 주도로, 정부 주도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법률 간에 상충되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 기관 간에 상충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