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 무엇한 동기, 무엇 무엇한 시기, 시간적 간격, 북한 관계자의 지위, 전달 방법, 명목 등등을 종합해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놓는다는 의미에서 국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해서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6-04-14,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걸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입건해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에요.
무엇 무엇한 동기, 무엇 무엇한 시기, 시간적 간격, 북한 관계자의 지위, 전달 방법, 명목 등등을 종합해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놓는다는 의미에서 국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해서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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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국외도피죄는 특경가법 4조인데 800만 불이면 100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