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진리인 듯이 맹목적으로 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미국의 경우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다고 하지만 FBI와 연방검찰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마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진리인 듯이 맹목적으로 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어떤 족장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