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는 사법부를 상시적인 정치수사 대상에 올려놓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판사와 검사들이 법과 양심이 아니라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구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개혁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서 입법 폭주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을 고쳐서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뿐입니다.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고 민주당은 헌법질서와 권력분립의 원칙 앞에서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