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치적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다수를 점한 정부 여당의 진영논리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특정 학회를 선정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 소지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정권이 등장하면 철저하게 진영논리에 따라 정권에 유리한 학회가 이사 추천권을 갖도록 규칙을 정하거나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여기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학회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통위 규칙이 정한 기준으로 추천된 이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정치권력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법적 제도화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일괄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추천권을 부여할 학회의 기준, 즉 상위 3개 학회로 지정될 수 있도록 창립일 이후 연간 활동기간, 연간 주요 활동내역, 회비 납부 회원 수 등의 기준을 모법에 규정을 명시하고 모법의 시행에 필요한 부대사항만 시행령,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