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수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계산에 따라 개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김재섭김재섭 국회의원, 2025-04-16,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한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른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임의로 신인구추계를 반영해 기금 소진 시점을 2056년으로 마음대로 조정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수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계산에 따라 개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시의성 있는 논의를 위해 신인구추계를 반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신인구추계를 반영하고 근거 없이 수익률을 1%p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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