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이 법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것이 바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 상습범은 강제 추방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을 적용해서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정 당시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던 이 법은 2년 9개월 만에 효력을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