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새로운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보완수사권이라든가 수사지휘권을 아예 박탈을 해 버렸어요.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무지막지한 검사의 기소 권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전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동안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려고 보완수사도 시키고.

그런데 지금 새로운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보완수사권이라든가 수사지휘권을 아예 박탈을 해 버렸어요.

오늘은 검찰의 사망일입니다.

검찰이 정말 국민들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영장 발부와 또 재판에 의해서 형벌을 줄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데이터, 기본적인 조사 권한은 다 수사 권한이 갖고 있는데 수사 권한을 지금 형사사법제도의 한 틀인 검찰에서 완전 박탈을 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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