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니, 답을 하고 있지만 그 답이 위험합니다.

행안부장관이 지휘하고 청장은 2년 단임으로 교체되고 사법통제 장치는 전부 삭제된 기관, 이것이 검찰을 대신할 새로운 수사기관의 모습입니다.

이 정부의 검찰 개혁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수사기관의 행정부 소속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자체는 비교법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