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사들에 대해서 검찰은 굉장한 특활비를 받았을 것이고 인사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검사들에 대해서 검찰은 굉장한 특활비를 받았을 것이고 인사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저렇게 확정이 되어도 법원과의 견해 차이라는 이유로 아마 벌점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무죄평정제도는 저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검사들에 대해서 검찰은 굉장한 특활비를 받았을 것이고 인사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검사들에 대해서 검찰은 굉장한 특활비를 받았을 것이고 인사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저렇게 확정이 되어도 법원과의 견해 차이라는 이유로 아마 벌점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무죄평정제도는 저렇게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