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방통위를 장악해서 김효재와 이상인,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까지 2명의 여권 측 방통위원만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고 불법·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윤석열 정부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강제로 쫓아내고 감사원과 검찰 공권력을 동원해서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네 번에 걸쳐 압수수색을 했고 억지 표적수사를 통해서 한상혁 위원장을 기소했고 결국 면직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YTN 사영화를 전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방통위를 장악해서 김효재와 이상인,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까지 2명의 여권 측 방통위원만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고 불법·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방송통신 분야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불법적으로 해촉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으로 임명된 류희림 위원장은 법적 근거나 권한도 없이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심의하겠다고 나섰고 당시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만들어서 100일 동안 가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