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과거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개혁의 동기가 공적인 것인지, 사적인 것인지 이 질문은 이 법안의 정당성을 따지는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과거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국민일보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개혁이 권한 일부를 조정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아예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해체하는 전면적 개혁을 꺼내 들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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