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전문위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정부안은 미결수용자 및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강화를 위해서 교정시설 내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의 접견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윤호중 의원안처럼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은 어떠한 상황에서 매번 또 필요한 경우에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해야 하므로 오히려 수용자 권익 보장에 장애가 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