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3개월 만에 결론을 내야 되고요―이번 특검법안이―2심은 2개월 만에, 대법원은 2개월 만에 또 결론을 내야 됩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가 특검법 문제 중에서 조항을 보다가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이 특검법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판 기간을 굉장히 짧게 설정했습니다.
1심은 3개월 만에 결론을 내야 되고요―이번 특검법안이―2심은 2개월 만에, 대법원은 2개월 만에 또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까지 7개월에 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