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계엄에 찬성하는 분들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승환 국회의원, 2025-01-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계엄에 찬성하는 분들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상계엄, 탄핵소추, 내란의 성립 여부, 내란죄 수사 과정 및 법원의 영장 발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이렇게 단계별로 다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라는 합리적이지 않은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언론에 기초한 대통령의 탄핵소추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그 후 국무총리의 탄핵 과정, 국무총리 탄핵 과정의 의결정족수 문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선전·선동,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와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그리고 공수처에 의한 구속영장 신청과 서부지법의 발부 과정, 이러다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이 모두 모였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