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저는 법률로 하는 게 좀 더 확실하다고 봤는데 정부에서 시행령 정도로도 확실히 해 주실 수 있다고 그러면 시행령으로 하는 것도 제가 수용을 하고, 다만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확대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세수라든지 여러 형편을 살펴서, 감안해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준영 국회의원, 2023-11-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어업 상호 간에 비과세 범위가 업종별로 다른 것은 과세 형평 차원에서 불합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가 평균소득이 농가보다 조금 높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부채비율이 농가보다 2배 이상 높고 소득률이 약 25%로, 농가가 35%인데 그에 비해서는 낮아서 경영비 부담이 높기 때문에 이 안대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법률로 하는 게 좀 더 확실하다고 봤는데 정부에서 시행령 정도로도 확실히 해 주실 수 있다고 그러면 시행령으로 하는 것도 제가 수용을 하고, 다만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확대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세수라든지 여러 형편을 살펴서, 감안해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