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별건수사와 표적수사의 문제입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이것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문제이자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 퇴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감옥에 가는 이 풍토를 그대로 두고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셋째, 별건수사와 표적수사의 문제입니다.
이 개정안은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새로 추가합니다.
이 특검의 설치 목적은 법률의 제목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