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검찰 개혁의 완성이 아닙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기소·재판 전 영역을 동시에 뒤집는 것이야말로 불편한 과잉 아닙니까?

이 법안은 그 과잉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검찰 개혁의 완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사사법 전체를 하나의 정치적 의지 아래 재편하려는 패키지의 핵심 부품입니다.

이 부품 하나를 통과시키면 나머지 패키지 전체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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